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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민권익위, “교통유발부담금 ‘부과 대상자’,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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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특허청, “소송 대신 조정” 지식재산 분쟁조정 대전까지 확대
- 국토교통부, 토지대장·지적도 정확도 높인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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